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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오는 28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오후 15시 의원회관 제1세마니실에서 ‘더 튼튼한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감 선거는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후, 주민직선제로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자치 실현의 핵심이자, 미래교육을 풀뿌리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저조한 투표율, 깜깜이 선거, 과도한 선거비용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로서 교육감 선거에 교육주체인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연령을 확대해 더 참여한다는 목소리와 정치 기본권이 제한된 교직원들도 교육감 선거에 보다 실질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전국 초·중·고 교원, 고등학생, 학부모, 교육전문직, 일반행정직, 시민 등 교육주체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강득구 의원은 28일(목) 오전 10시 20분 기자회견에서 위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28일(목) 15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고영인, 김교흥, 김민석, 김회재, 민병덕, 양이원영, 이용빈, 이원욱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교육자치를 더 튼튼하게 만들 미래형 교육감 선거제도에 관한 공론의 장을 여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지정토론으로는 학부모, 교사, 교육부, 교육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유튜브(채널: 강득구TV)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