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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5일(월) 11:00 경기도의회 7층 소회의실에서 송재영 교수(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오세욱 대표(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및 강관석 상임대표(경기환경연합)와 함께 수원 군공항이전 공론화 진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홍근 도의원은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가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하여 의제로 선정한 것은 공론화 방식 아닌 일방적인 소통으로 인식돼 화성시민들로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공론화와 관련하여 전문가들과 논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된 만큼 유의미한 의견 및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송재영 교수는 “특정 지역의 군공항 문제를 전혀 관계없는 지역의 주민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숙의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공론화 추진과정에서의 관계 지역의 주민배제는 민주주의 오남용·훼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제선정 관련 지역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계, 주민선정, 공청회, 전문가 토론 등 해당 과정을 통한 숙의 조사는 2-3개월로는 불가능하며, 주민들과 함께 장시간 추진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욱 대표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의제가 ‘수원 군공항 이전’에서 ‘도심 내 군공항 문제’로 변경되었으니, 이제 따라 공론화 과정도 당연히 재설계되어야한다”며 “형식에 치우친 공론화, 이미 결론이 난듯한 공론화가 아니라 열린 결론을 전제로 상호학습과 숙의 성찰의 과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관석 상임대표는 “현재 공론화 의제는 수원에서 화성으로 군공항을 이전하겠다고 방향을 설정해놓고 출발한 것과 같다”고 지적하며 “공론화 이전 숙의조사 과정에서의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반영을 통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도의원은 “공론화 주제로서 가장 피해야할 것이 갈등이 첨예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일방적인 공론화는 도민의 의견이 아닌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정당성 확보로 생각된다”며 “오늘 논의된 바와 같이 이번 공론화와 관련하여 면밀한 토론 및 집단학습이 선행되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적극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