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 안산단원갑)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 ‘文 전 대통령 경호 및 양산 주민 피해 방지’와‘용산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합참 예산 축소’등에 대해 질타했다.
고영인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상대로인수위 당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국방부와 합참 이전 비용을 1,200억원으로 발표하고 불과 몇 달 사이에 2,980억원, 2.5배나 증가한 예산을 추산한 것에 대해 애초에 추산되는 비용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안 알렸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였다며 질타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종섭 장관에게 지금이라도 국민께 예산 등의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산 집무실 이전 비용 추산의 부실 문제와 관련해 국민께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함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인 의원은 경호처장과 경찰청장에게 文 전 대통령과 양산 주민의 소음피해를 지적하고, 경호구역을 확대한 건 잘한 것이지만 文 전 대통령과 마을주민 피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경호구역을 주거지 밖으로 더 확대하고 시골 특성에 맞는 소음피해 규정을 적용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더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앞선 부분은 文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과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국민통합 차원에서라도 해결할 문제라며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해주기를 당부했다.
고 의원은 이어, 세월호 특조위 오관영 처장을 상대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세월호 유족들은 여전히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지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문규 국무조정실 실장을 상대로, 특조위가 대통령실에 결과 보고를 하고자 할 때 대통령실의 미온적인 반응을 언급하며, 향후 보고 받을 방식 및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질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