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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21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지역화폐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황대호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정책은 도민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고, 효과가 뛰어난 사업이었다고 평가했다.
지역화폐 정책 시행 2년 동안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7% 이상 증가했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점포의 결제 비중은 지역화폐 35.2%, BC카드가 16.3%로 골목상권에 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70.9%가 지역화폐 전반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으며, 이에 따라 지역화폐 사업비는 2년 동안 28배가 증가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페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대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가 전액 삭감됐다. 국비 삭감으로 경기도에도 대략 4,000억 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예상된다”면서 경기도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증대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만약 반영되지 않거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반영된다면 플랜B도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으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역화폐 국비지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예외적인 예산이라는 기재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동연 지사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는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 경기침체기를 겪는 와중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기재부 논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황대호 의원은 질의에서 지역화폐와 연계된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황대호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의 연쇄적인 삭감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 등 지역화폐를 통한 연계된 정책 대상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연령별, 지역별, 업종별로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지역화폐 시즌 2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행안부가 요구한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경제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