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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10월 6일(목) 울산 호텔현대 바이 라한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광역시교육청(노옥희 교육감) 주관으로 개최되었고, 17개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지방교육자치팀, 각 시・도교육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강력한 대응 차원에서 17개 시・도교육감들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디지털기반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의무교육은 의무교육답게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방과후 교육비, 체험학습비, 급식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격차 및 정서 결핍 대응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격차와 정서적 결핍을 회복하기 위해 학급당 인원 감축과 기초학력 전담교원 배치, 자기주도적 가정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40년 넘은 노후 건물의 신축과 12년이 초과된 냉난방기, 석면 제거 등을 통해 OECD의 교육분야를 선도할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구성한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철)는 지난 10월 1일에 개최한 1차 회의를 통해 향후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대학교수 및 시・도교육청 정책・예산 전문가 등 14명으로 지방교육재정 정책 TF를 구성하여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육재정 수요 예측, 미래교육 재정 수요에 근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정책을 제안하고
재정당국이 추진 중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및 교육세 일부의 고등・평생교육 지원」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협의회는 사회 각계 각층의 관심과 힘을 모으기 위해 학부모・시민 등이 추진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와의 면담 추진, 시민단체와 교육관련 단체와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려는 모든 움직임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수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성 명 서>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입장
우리는 최근 정부가 일시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를 이유로 열악한 유・초・중등교육 환경의 질적 전환의 필요성을 외면하는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는 학령인구 수 감소를 이유로 유·초·중·고등학교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 중 일부를 떼어 대학 및 평생교육에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초・중등 학생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따라서 줄여야 한다’라는 논리는 일견 상식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수는 감소하였지만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는 소폭 증가한 상황이다.
유・초・중등교육의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이같은 조치는 교육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근시안적 접근이다.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과거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기준을 맞출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으로의 발전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AI ·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AI · 디지털기반의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정보교사 충원 등 인적지원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미래교육을 위한 전체적인 재정 규모를 판단하여 안정적인 교육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의무교육은 의무교육답게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학부모 부담경비는 여전하다. 무상교육이 의무교육이라는 취지와 국가 책임을 외면하고 방과후 교육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격차 및 정서 결핍 대응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다. 2021년 9월 제정된 기초학력보장법 이행을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원 배치 등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한 심리 정서회복교육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저하된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예산지원이 아니라 심리 정서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건축한 지 40년 지난 초중등학교 노후건물이 전국적으로 8,000동에 이른다.
40년 넘은 노후 건물의 신축과 함께 내진설계와 석면제거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이다. 아울러 12년 이상 사용한 냉난방기, 화변기 등 유·초·중·고등학교의 노후기기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아직도 전체 11,819교 중 2,923교가 과밀학급으로 확인되고 있다. 과밀학급은 학습뿐만 아니라 학생 감염 등 보건 위생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해야 하며, 과밀학급 해소와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교사 증원도 필요하다.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 주장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우리는 각계 각층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며, 비상한 각오로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려는 모든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 한다.
하나, 우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반대운동 일환으로 학부모, 시민 등이 추진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국회와 정부, 정당 등이 시도교육청과 충분히 소통해 주기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국회 방문, 대정부 설득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시민단체와 교육관련 단체,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구성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22. 10. 6.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