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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숙의 토론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도민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심 내 군 공항 관련 주요 문제점과 이슈’를 주제로 1차 숙의토론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도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방안인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선정한 바 있다. 이후 공론화추진단을 중심으로 9월과 10월 제1~2차 전문가 워크숍(공동연수) 등을 추진했다.
이번 1차 숙의토론은 사전 준비작업이 아닌 첫 도민 공론장이다. 도는 숙의토론에 앞서 지난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도내 4개 권역(경부권, 동부권, 북부권, 서해안권)에서 성별, 인구분포, 연령 등을 고려해 도민참여단 100명을 선발했다. 도민참여단으로 선발된 인원은 1차 숙의토론에 이어 11월 12일 2차 숙의토론에도 참여해 숙의과정을 이어가게 된다.
이날 숙의토론에는 군 공항 관련 갈등 및 공론 전문가로 알려진 전형준 연구위원(한국조지메이슨대 아시아 평화분쟁 연구센터)이 참석해 ‘도심 내 군 공항 주요쟁점’이란 주제로 군 공항 문제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 및 군 공항 문제별 대안에 대한 고려사항 등을 소개했다.
이어 도민참여단, 퍼실리테이터(참여단이 더 적극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자) 등이 조를 나눠 분임토의를 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토론 내용은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도심 속 군 공항 문제와 관련해 도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발표자가 실시간으로 답변하기도 했다.
원탁회의를 통해 도민참여단은 도심 내 군 공항 피해 관련 객관적 조사와 재산권·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 군 공항 이전 등 관련 계획 및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의사 결정 시 도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군 공항 이전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민간공항과의 통합 유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국방부 등 해결 주체들의 참여 부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피력했다.
다음 2차 숙의토론은 11월 12일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합리적 해결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이란 주제로 열린다. 1차 숙의토론에서 나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들과 대안 탐색을 위한 기관별 역할 등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