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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1월 1일(화), 제3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인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국비 지원예산의 복구를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지역 현장에서 소상공인, 지역주민 등 다수가 지역화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에서 지역화폐는 소비자 유인과 사용 촉진으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화폐가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는 등 여러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윤석열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이례적으로 비목까지 없앤 상황이다.
이에 서현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대된 지역화폐를 지우기 위해 소상공인과 국민 모두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 기울여 지역경제의 마중물인 지역화폐 예산을 원상태로 복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서현옥 의원은 지역화폐 정부 지원예산 반영과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에 ▲ 정부와 국회에 예산 복구 건의, ▲ 정부 지원 삭감에 따른 도 차원의 예산 확보 및 지원 대책 마련, ▲ 장기적으로 지역화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및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무섭게 치솟는 물가와 이자 부담으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조속히 국비 지원이 반영돼 지역화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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