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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일 실시된 제365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향후 우려되는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언에서 이자형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85,174톤, 2019년 95,729톤, 2020년 108,168톤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선별 없이 직매립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는 1992년 지어져 지금까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5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환경부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를 냈지만 이에 지원한 지자체는 전무하고, 수도권의 민간 매립지조차도 1.8년 후에 포화될 것으로 보여 새로운 매립지 모색에 실패한 환경부의 대안에 따라 앞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는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이자형 의원은 “매립을 대신하여 현재 경기도 23개 시·군에서 26개소의 소각시설을 설치해 하루 5,114톤, 연간 130만 톤의 쓰레기를 소각하고는 있으나, 소각장은 분진과 소음, 악취, 유해물질 발생 등으로 주민들의 기피시설로 전락해 있다”며,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소각장 인근까지 주거지가 확대되면서 현재는 이들 소각장에 대한 이전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지만 이전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첫째로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해 다회용품 사용 구조를 마련하고 유통, 구매과정에서도 내용물만 살 수 있는 ‘재사용 시스템’ 권장, 둘째로 도심 내 소각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소각장 지하화 및 지상 부분에 주민친화시설 건설 추진, 셋째로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신기술 개발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쓰레기 대란 예방을 위해서는 광역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며, 시·군과 함께 ‘자원순환 경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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