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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4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과 공기관 대행사업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출연금·공기관 대행사업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주장했다.
박진영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재단은 국가·도·시군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 예술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박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은 2022년 공기관 대행사업 386억원으로 56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인데 18개 사업의 경우 조례상 대행을 통하여 이뤄질 수 있는 ‘문화 예술 진흥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은 “18개 사업 중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문화시설 개보수,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지원 사업 등은 해당 부서가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문화종무과가 해야 하는 부분과 경기문화재단으로 출연금과 함께 이관시켜야 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 및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 진단 및 개선방향 용역과 관련하여 컨텐츠정책과의 역할이 컨텐츠 정책 방향 제시와 산하기관 관리·감독이라 지적하고, 미래과제 개발, 인사·조직 개선, 성과지표 관리, 사업진단 부분은 콘텐츠정책과가 직접 수행하여 경기도의 컨텐츠 관련 정책방향 확립과 산하기관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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