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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4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와 현장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1990년 기준 경기도의 해수면 어가 인구는 21,889명이었던 반면, 2020년에는 1,307명에 불과해 9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최대 감소율로 인접한 충남 74%, 인천 65%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어업인은 수산물 공급 외에도 해난 구조·구호, 국경해역 감시, 해양 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어장 면적은 갈수록 감소하고 고령화,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어촌 소멸은 점점 가까워 지고 있다.
박명원 의원은 “경기도의 귀어인수는 2019년 19명, 2020년 10명, 2021년 15명에 불과하며, 이는 2021년 전국 귀어인 1,216명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인접한 인천 110명, 충남 399명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이며, 이대로 지속되면 10년 내에 경기도 어촌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선 어촌계의 자립도가 매우 빈약하고 영세해 힘든 상황”이라며 “참꼬막, 바지락, 내수면 뱀장어, 왕새우 등 어민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수자원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뿐만 아니라 지원 비율 확대를 통해 경기도 어촌 소멸을 막아야 한다”며 “사무실에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 나가서 느끼고 현장 위주의 행정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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