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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포천2)는 21일 열린 축산산림국 소관 ’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축산인 지원 및 축산 환경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노력이 부족함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농정 예산이 증가되어야 할 상황에 감소된 것에 유감이다. 23년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가 1,754억원 증가한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이 0.4% 감소했고 축산산림국 예산 또한 약 0.6% 감소되었다”고 언급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시설사업, 말 산업 등 많은 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요구를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지적하며, 각 부서에서 삭감되는 상황이니 농업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여 예산 확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자체 사업에 대한 비율이 25.8% 감소한 것에 대해 “자체 사업이 줄 정도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은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적다는 것”이라며, “예산 편성 부서의 책임자로서 국비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동물방역위생과의 계란 공판장 활성화 사업의 이유와 예산 확보 방법을 질문하며, “농장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의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에코팜랜드 사업이 너무 오래 지연되고 지역민들의 피해가 크다. 사업 진행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악취 저감 관련해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이 많은 것을 지적했다.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 해결은 중요하지만, 악취 문제 하나로 사업을 여러 개 쪼개는 것은 문제다. 올해부터 예산 심의를 했는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또 들어온다”며 농장에 대한 환경 개선과 악취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을 정리한 표를 요청했다.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말 산업 특구 지원사업이 9억이 감액된 것에 “말 산업 특구의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미진한 실행력을 질타했다. 또한 1인 1나무 심기, 도유림 관리, 산림 예산 등을 언급하며, 중요성에 비해 예산 규모가 작아 안타깝다”며 예산 증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당부했다.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은 “축산 악취에 대한 예산이 소폭 증액이 되었지만 악취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에 오래된 농장을 폐지했을 때 악취 저감이 많이 나아졌는데, 중장기적으로 폐업 및 영업 보상하는 것도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잇따른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축산예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와 함께 축산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대 편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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