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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이하 성공리연)와의 간담회를 통해 성남분당 주민들의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의견을 청취하고,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절차 개선에 더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7일 지역사무실에서 성공리연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리모델링 사업추진 관련 정책 제안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았고, 성공리연과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해법도 논의했다.
입주 30년이 경과한 1기신도시 분당 지역에서는 현재 6개 공동주택단지에서 리모델링조합이 설립되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들 단지의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면, 무지개4단지(1기신도시 최초 이주진행 중), 느티마을3단지(이주준비 중), 느티마을4단지(분담금확정총회), 한솔마을5단지(사업계획승인), 매화마을1단지(사업계획승인), 매화마을2단지(건축심의) 등 6곳의 조합이 설립됐고, 추가로 1곳(한솔6단지)도 사업 추진위원회가 꾸려진 상황이다.
특히, 분당 무지개 4단지에서는 1기신도시 최초로 리모델링 이주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타지역 등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중 리모델링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분당 지역 조합장들과 김병욱 의원은 이주 관련 대출제도 개선과 공사중 재산세 감면, 리모델링 사업 관련 <주택법> 개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개선 필요성 등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기석 성공리연 회장 겸 무지개4단지 조합장은 이주에 따른 이주비와 사업비 대출 확대, HUG 보증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특히, 박 회장은 리모델링 사업이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리스크가 적은 점은 감안할 때, HUG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보증료 감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명수 느티마을3단지 조합장도 매도청구 기간과 명도소송 기간이 사업추진 시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며 법적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말했고, HUG 보증 시 각종 신청서류와 서식이 복잡하다며 신청절차와 서식 등의 전산화를 통해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조합장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법률 규정도 설명하며, “현재 제가 리모델링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시급한 법안은 별도로 조속히 발의해 개선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HUG 관련 제안사항도 HUG가 국토교통위 소관기관인 만큼 신속하게 협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노후된 1기신도시 도시재생 방법에 대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 국토교통위원으로써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민주당 성남분당을 지역구 조정식, 최종성, 서은경 성남시의원도 함께 참석했고, 성남시 리모델링 공공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단지들에 대한 리모델링 기금 확대와 성남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등을 약속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