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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라우드 토론회 기념촬영 |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성남 중원구 ) 이 16 일 ( 월 ) ‘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클라우드 정책을 끌어나갈 정부 부처와 산업계 ,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폭 넓게 듣고 ,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
발제를 맡은 나종회 광주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과 국내 클라우드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포문을 열었다 . 나 교수는 “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을 위한 것이며 , 이를 위해 국산 클라우드를 활용할 경우 국내 클라우드 산업발전에 투자하는 이중 효과를 동시에 얻는 것 ” 이라고 강조하며 , “ 이러한 정책과 사업이 클라우드의 3 차 기본계획의 실현에 적절히 추진되고 있지만 CSAP 인증제도의 개선과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등에 있어서는 개선 필요성이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학계 , 산업계와 정부 전문가 8 인의 토론이 이뤄졌다 .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윤대균 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CSAP 개편의 근간인 보안수준 등급 정의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CSP(Cloud Service Provider) 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구축이 불가피하다 ” 며 , “ 미국의 보안 분류 기준도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닌 만큼 , 한국의 CSAP 도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는 것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동식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회장은 “CSAP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충분히 논의하기도 전에 下 등급 완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며 , 上 ‧ 中 ‧ 下 모든 등급 제도의 종합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정부와 학계 , 산업계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기정수 NHN 클라우드 상무는 “ 일상생활에서 클라우드를 손쉽게 쓰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번 과기부 고시에 대해 클라우드업계에서 우려의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 ” 이라며 , “ 이러한 우려를 두고 계약으로 보강하면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 이는 기업들에게 그대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 고 언급했다 .
김준범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CSAP 등급 세분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던 것이 사실 ” 이라며 , “ 하지만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아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 여전히 수요보다는 공급에 대한 언급만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남아 있다 ” 고 밝혔다 .
김병철 스마일서브 대표이사는 “ 중소 클라우드업체로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정부 클라우드 사업인데 , CSAP 인증을 받은 중소 기업 중 소수만 겨우 버티고 있다 ” 며 , 중소 클라우드업체도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클라우드업계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
다음 토론자로 나선 김홍준 나무기술 상무는 “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CSAP 인증제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이상한 시스템이 아니며 , 일본의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고 밝히고 , “ 이미 CSAP 인증을 취득한 기업들이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 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엄열 과기부 인공지능기반국 국장과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 국장이 각 부처의 입장을 설명했다 . 엄열 국장은 “ 과기부는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이용과 여러 클라우드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까지 클라우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등 노력해오고 있다 ” 며 , “ 현재 행정 예고 중인 고시 내용에 대해 1 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 수렴한 의견을 참고해 개정 방향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서보람 국장은 “ 행안부는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민간으로 옮기고 있는 사업을 진행중인데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 며 , “ 중소 클라우드업체를 포함해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여러 의견들이 행안부가 사업하는 방식에 대해 더 고민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반영해나가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날 플로어에서는 고재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이사가 참석해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
고 이사는 “ 많은 기자들이 CSAP 등급제를 도입하면 시장이 얼마나 커지냐고 묻고 있지만 업계에서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 ” 이라며 , “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CSAP 인증을 획득하라는 것이었는데 , 인증을 획득한 후에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려는지 전혀 알 수 없다 ” 고 밝혔다 .
이어 “ 정부가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관련 산업을 함께 키워나갈 파트너로 인식하고 , 업계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 ” 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 좌장을 맡은 나연묵 단국대 SW 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CSAP 인증제도의 개편은 시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 오늘 토론회에서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 며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발언을 정리하고 , “ 앞으로 클라우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정부 예산도 많이 책정하고 , 클라우드업계의 의견 또한 제도에 세심하게 반영해나가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윤영찬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 업계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도 않았고 , 3 등급 분류를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지 , 中 ‧ 上 등급 시장은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계획이 없는 채로 CSAP 인증제도 개편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 유감 ” 이라며 , “ 보안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시를 시행하니 많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오늘 지적된 논의들이 충분히 고려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 각 부처에서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점을 함께 찾아주시길 당부드린다 ” 고 전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