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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욱 의원 |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우려 속에서도 우리금융그룹의 회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로써 지난해 12 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NH 농협금융 회장으로 취임한 것에 이어 우리금융까지 , 최근 인사가 진행된 3 개 금융지주 중 두 곳에서 관료 출신이 임명되었습니다 . 이로 인하여 금융권의 관치금융의 바람이 분다는 얘기가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 과거 공공재였던 은행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관치의 문제가 아니다 ” 라고 언급한 바 있고 , 이복현 금감원장도 “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발언은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만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 그렇지만 관료 출신을 금융지주의 회장으로 임명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 은행의 사회적 공공성은 관료 출신 인사가 금융지주 회장이 된다는 것으로 담보될 수가 없습니다 .
아시다시피 관치금융은 법 제도나 시장 원리에 의해 투명한 금융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 행정기관에 의해 불투명한 거래를 조작하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를 왜곡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
금융기관의 공공성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보장되는 거버넌스의 구축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추가 출연 같은 포용금융 , 그리고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금융과 같은 경영 활동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이 진정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주주 민주주의 확대 , 포용금융 , 혁신금융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방향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고 , 관치금융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겠다는 것부터 분명하게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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