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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 배상안은 친일정권의 민낯을 보여준 치욕적인 굴욕외교이며 이른바 ‘셀프배상’ 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국민에 대한 능멸이다.
윤석열정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인권은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의 기대와 정서와는 정반대로 일본에 대한 굴욕과 굴종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들이 여태껏 외친 목소리는 일본의 사죄 없는 배상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윤석열정부는 피해자들의 외침을 철저히 짓밟고 노쇠한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배상은 단순히 물질적 배상이 아닌 전범 기업의 배상참여는 물론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직접 사과와 이에 합당한 배상이다.
국민적 동의나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은 정부의 배상 해결안은 국민과 피해자들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윤석열정부는 역사 앞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치욕적이고 굴욕적 결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3·1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일동은 윤석열정부의 친일적, 반역사적 행위를 규탄하며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와 가해자는 강제동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이에 합당한 배상을 실시하라.
-하나, 윤석열정부는 전범기업의 강제동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피해자들과 국민을 기망하는 배상안을 철회하라.
-하나, 윤석열정부는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대일외교를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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