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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민주, 안양6)은 15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를 위한 보조율 인상을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 아동복지시설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시설 운영의 문제점 ▲ 운영 지원 예산에 대한 도 부담 비율 확대 ▲ 지방보조금의 차등보조율 적극 적용 ▲ 아동양육시설 지원사업의 국가사무화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에 대한 업무와 책임이 지방으로 이전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 간 복지예산과 복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여 보편적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아동 복지서비스 질 저하와 부작용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아동양육시설 운용지원은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가사무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보조금의 분담 구조를 개선하여 예산운영을 시군에 맡기지 말고 도차원의 부담 비율을 확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