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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어제(15일)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관련 현안 질문을 시작으로 하여 경기 남·북부 격차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경기도 대중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였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 북부가 남부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김동연 도지사가 표방하고 있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경기도를 위한 경기 북부의 근본적이면서 구체적인 새로운 접근 방법은 정책 홍보 수단으로서의 공론화 여론 수렴이 아님을 지적하며, 경기북부지역에 대하여 도지사가 북부지역을 더 자주 방문하는 등의 직접 북부의 살림을 직접 챙겨 달라고 주문하였다.
경기 남·북부의 격차 완화를 위해서도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 내 시내버스 적자 노선에 대한 원인 및 도 차원에서 지원 규모에 관하여 질의하며, 현재 도에서 적자노선에 대하여 재정지원은 하고 있으나, 적자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2022년 9월 기준 약 75%에 해당한다고 말하였다.
특히 이날 김정영 의원은 버스업체에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이용 수요의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며 버스업체가 운영의 어려움을 도에 수차례 호소한 것에 대하여 버스업체의 어려움은 도민의 교통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하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로드맵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이어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 시내버스의 58%에 해당하는 버스가 CNG버스이고 경유버스는 30%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유가 상승과 정부의 유가보조금 축소 및 CNG 가격 상승은 버스업체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말하며, 최근 경기도버스운송사업 측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특별재정지원 3,151억 원의 지원 요청 등을 언급하며 도가 여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마다하는 땜질식의 지원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질타하였다.
김정영 의원은 2022년 9월 기준 버스업체에 지원된 경기도 예산이 시내버스에 투입되는 예산 2,553억 원과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2,046억 원을 합하면 무려 4,600억 원에 달한다며 지적하며,
버스요금이 2019년 9월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 인상 조정 이후 4년 동안 오르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며, 서민경제를 생각하면 요금 인상이 쉽지 않지만 버스요금을 동결하다 갑작스럽게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서민경제에 더 큰 파장이 미친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 대중교통에 관한 장기비전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하여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부산시 및 제주도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경기도 내 각종 개발과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신교통수단의 등장 등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대중교통 수단간 상생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정영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이고 교통시스템은 ‘철도’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어 2027년 상용화되는 자율주행버스, 도심항공교통, 개인형이동장치 등 스마트 모빌리티의 등장으로 교통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변화하며 진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하철과 환승체계, 복지형 노선버스 및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전문 인력과 전담과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의정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예비군 훈련장 이전 문제를 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방부와 협의”해 줄 것과 “경기도 교통정책은 미래를 바라보고 큰 틀에서 버스의 역할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경기도형 준공영제는 타 지자체의 단점을 보완해서 버스업계의 경영애로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교통편의 및 서비스가 증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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