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인 의원 , “ 아빠육아휴직 강화 , 채용단계부터 이루어지는 성차별 막는 일 · 가정 양립 방안 . 대표발의 법안 통과 전략 고민할 것 ”
국회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확대와 정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두고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 경기 안산 단원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오늘 (16 일 )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실에서 「 아빠 육아휴직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공동대표 인재근 의원 , 홍익표 의원 , 박광온 의원 , 최기상 의원 , 최연숙 의원이 참석했다 .
고영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복지국가로 가는 데 있어 저출생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 하지만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출생 극복 논의는 공염불 ” 이라고 한 후 “ 기업에서 채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과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이 자리를 통해 아빠육아휴직의 적극적 사용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 ” 며 개최 배경을 밝혔다 .
이어진 발제와 토론은 좌장을 맡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영 교수가 이끌었다 . 발제에 나선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선희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 · 육아 휴직 제도의 현황을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긴 편이나 남성의 경우 낮은 소득 대체율 등의 이유로 실제 사용 기간은 그보다 짧다는 점을 거론했다 . 이어 육아휴직 기간 가족의 소득안정성 제고 , 고용환경 및 가구소득 등에 따른 육아휴직 불평등 개선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
한국노동연구원 김영아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현재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강화 법안이 발의된 지금 ,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플랫폼 일자리 확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부모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자영업자 , 실업자도 육아휴직 대상인 프랑스 , 스웨덴의 사례를 제시했다 .
허민숙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 소득상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야 남성육아휴직 할당제 도입을 논할 수 있다 ” 며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 연구위원은 육아휴직 기간 중 업무 공백 상황을 지적하며 “ 소득대체율 현실화 뿐만 아니라 인력대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식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고영인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 제가 발의한 아빠육아휴직강화 법안과 육아휴직 복귀 후 불리한 처우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내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동료의원들을 꾸준히 설득하겠다 ” 고 말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