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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6 일 ( 목 ), 일명 ‘ 정순신 아들 방지법 ’ 관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직후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았음에도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집행정지 , 가처분 등 법기술을 동원하여 1 년 가까이 강제전학 조치를 지연시키고 명문대에 진학했지만 , 별도의 보호조치가 없었던 피해자는 극단적 시도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현행법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린 조치에 대하여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고 피해학생과의 분리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 이에 따라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또 다른 2 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 ’ 를 통해서 현실에서 확인된 것이다 .
이에 , 강득구 의원은 학교장이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가해학생을 분리하는 등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했다 .
또한 , 불복절차로 학교폭력 조치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경우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하고 , 그 판결의 선고는 제 1 심에서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 일 이내에 , 제 2 심 및 제 3 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60 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
나아가 , 집행정지나 행정소송은 형식상 가해학생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사이의 법률 다툼이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창구가 없어 가해학생 측에 유리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심판 · 소송 및 집행정지 단계에서도 피해학생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
강득구 의원은 “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의 학폭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각종 법 기술을 펼치며 , 악질적인 시간끌기를 하는 동안 피해학생은 2 차 가해를 받으며 고통이 가중되어 왔다 ” 며 , “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한편 , 강득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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