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지난 9일 미국․영국․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확보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영국‧호주는 그동안 공동조사를 통해 싱가포르․영국령 버진아일랜드․케이만아일랜드․쿡아일랜드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다량의 정보를 확보했으며, 최근 국세청은 이들 국가가 확보한 조세피난처 자료를 공유 하기로 하고 세부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그간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가입(2010년), 한‧미 동시범칙조사(SCIP) 실시(2011년) 등 공식․비공식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
국세청은 이번 역외탈세정보의 공유‧분석 등 구체적 실행 과정을 통해 각 국과 국제공조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는 회원국 간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교환, 국제적 조세회피 기법 및 동향 등의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2004년 설립된 기구로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4개국으로 출범된 이후 일본, 한국, 중국, 프랑스, 독일이 추가 가입해 현재 9개국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회원국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정기적인 국조국장 회의를 통해 JITSIC의 운영 방향을 설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