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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 경기도 공공기관, 경제단체와 함께 협력관계를 구축해 선제적 대응을 한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국가정보원 지부장,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임문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제부문 상임이사,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김식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기중소기업회장, 서석홍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 이원해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 이대표 경기도수출기업협회 명예회장과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안 역량 강화와 기술 유출 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협력관계 구축과 더불어 상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 보호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안 실태점검 및 보완 방안 자문 ▲산업기술 사전 예방 활동과 지원에 관한 협력 방안 ▲산업기술 유출 발생 시 침해 조사 및 조치 대응 지원 ▲산업기술 유출 신고 채널 구축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정보공유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4월 체결한 ‘경기도(북부)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업무협약’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경기 남부는 민선8기 역점사업인 미래 성장 산업의 중심지로 반도체클러스터, 미래 자동차,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전략적 핵심 기술 산업군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만큼 산업기술 유출 방지가 절실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은 협약기관을 통해 ‘기술보호 활동’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과 경제단체는 첨단산업 지원, 피해접수 창구 역할, 기술 침해 동향 파악과 홍보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예방과 사후 피해 복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경기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함께 희망 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국정원은 국내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2003년 설립된 ‘산업기밀보호센터’를 주축으로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차단을 지원하고 있다.
국정원이 최근 5년간(2018~2022)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93건이며 기업 피해 추산액은 25조이나, 실제 적발되지 않은 유출 건수를 고려해볼 때 기술 탈취가 산업 전반에 끼친 피해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안 체계가 잘 구축된 대기업보다는 보안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 협력사를 통해 기술을 탈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내 미래 성장 산업군뿐만 아니라 강소기업, 스타기업, 유망중소기업, 혁신기업 등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산업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존재”라며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산업기술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환경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