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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최근 4 개년 (2019~2022 년 ) 평균 63.4% 인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 우려할 점은 수도권 출신의 비율 증가세였다 . 서울대의 경우 , 수도권 출신은 2019 학년도 61.8% 에서 2022 학년도 64.6% 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전국 의대 역시 4 개년 평균 45.8% 가 수도권 출신으로 , 2019 학년도 44.2% 에서 2022 학년도 46.3% 로 매년 증가했다 .
나아가 수도권 학생들의 입시 결과는 세부 전형에 따라 그 격차가 더 심각했다 . 서울대의 경우 , 최근 4 년간 수시 전형에서 58% 에서 59.5%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전형에서는 2022 학년도 기준 78.4% 까지 치솟았다 . 무려 10 명 중 8 명이 수도권 출신으로 , 정시전형은 ‘ 수도권 전형 ’ 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
이 격차는 의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 수시전형에서 36.1% 에서 38%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전형에서는 2022 학년도 기준 60.3% 까지 치솟았다 .
세부적으로 수도권 출신 비율의 증가세 역시 정시전형에서 두드러졌다 . 서울대의 경우 , 수시전형에서 수도권 출신은 그 비율이 59%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 하지만 , 정시전형의 경우 , 2020 학년도에 전년 대비 4% 나 상승했고 , 2021 학년도에 또다시 3% 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78% 까지 증가했다 .
전국 의대의 경우에도 수시 전형에서는 2019 학년도의 36% 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 정시전형에서는 2020 학년도 4% 증가 , 다시 2021 학년도에 2% 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60% 에 다다르고 있다 .
심지어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 명 중 1 명 이상은 ‘ 강남 3 구 ’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 2022 학년도의 경우 서울대와 전국 의대 정시전형에서 강남 3 구 출신 학생들은 22% 대로 , 7% 대인 수시전형보다 3 배에 가까운 합격률은 보였다 .
강득구 의원은 “ 정시전형이 수도권과의 지역격차를 가속화하는 것을 넘어 , 사교육 특구로의 쏠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긴급하게 점검해야 한다 ” 며 , “ 현재 대한민국 입시 체제가 지역 위기를 구조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단하고 , 정부는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방안을 2028 대학개편에 담아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