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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국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성실한 중소기업과 서민의 세무조사 부담은 최소화하고, 국민 누구나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법인․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분야로 지정하여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금년 5월 말까지 역외탈세 83건을 조사해 총 4,798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45건을 조사 중에 있다.
지난 5월 29일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 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한 상황이다.
그간 국세청은 국제공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조세피난처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서 추적해 왔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로 몰래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지 않은 무역 중개업자와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관련 투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혐의자, 해외수입 무역거래를 국내에서 실제 수행함에도 홍콩 페이퍼컴퍼니가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관련 이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이중 일부는 사주의 BVI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무역회사와 중국 현지공장에 위탁 생산한 제품을 직원 명의로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수출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관련 이익을 홍콩에 은닉한 제조업체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과세당국과 과세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 검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하며 "특히,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에는 조세정보교환을 통해 수집한 해외금융소득 자료와 대조해 미신고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불법․폭리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5월까지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36명을 조사해 총 505억원을 추징했으며, 그 대상은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폭력 등 불법추심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을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사,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하고 탈세한 고액 학원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리 사채업자 등 민생사범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여 불법 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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