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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창업 진입 문턱을 최소화하는 농업창업 지원정책 추진 방향 |
도․농간 소득격차 지속,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촌소멸 등 농업․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과 포용의 농업․농촌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위기와 기회의 농업 농촌, 혁신과 포용으로 풀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촌에서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농가 인구 감소세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10~2021년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60%대(66.8% 2010년, 57.6% 2012년, 64.1% 2021년)에 불과하다. 농가가 위축되면서 국내 농가 인구도 2010년 306만 명(경기도 41만 명)에서 2021년 222만 명(경기도 28만 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농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1.8%(경기도 24.7%)에서 2021년 46.8%(경기도 41.1%)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농업 분야 기회도 확대되고 있다. 농업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영역에 걸쳐 인공지능(AI)이 분석 및 의사결정을 내리는 스마트팜 기술의 디지털농업 도입 확대되는 등 농업과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농업경쟁력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식품산업과 4차 산업기술을 융복합한 푸드테크(FoodTech)도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확대되면서 도시 은퇴자와 고령자 가운데 37.2%(2022년 기준)가 귀농·귀촌 의향이 있을 정도로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에 연구원은 농업·농촌의 기회적인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21세기 성장산업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혁신적인 농업정책 강화 ▲도시․농촌을 연계한 상생과 포용의 농업․농촌정책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방안 모색 ▲젊은 층의 적극적인 농업창업을 위한 단계적인 농업창업 지원체계 구축 ▲은퇴농 소유 농업시설의 실질적인 임대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 ▲푸드테크 시장 규모 확대에 대응한 콘텐츠 개발 및 창업 지원체계 구축 ▲은퇴자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포용의 사회농업 추진 ▲장애인, 사회 부적응자 등 농업을 통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최대의 인적자원과 연계할 수 있고, 대도시와 농촌이 인접한 경기도가 농식품산업 창업 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 은퇴자․고령자 등의 포용과 상생 사회농업 추진 등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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