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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일 ( 수 ) 오전 10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 , ‘ 수능사태 , 학생 · 시민 · 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 토론회 개최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을 포함한 국회의원 16 명과 교육 관련 단체 등은 5 일 ( 수 ) 오전 10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수능 사태 , 학생 · 시민 · 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 강민정 · 강준현 · 김남국 · 김상희 · 김영호 · 도종환 · 문정복 · 민병덕 · 박홍근 · 양기대 · 이재정 · 이학영 · 전재수 · 진선미 · 홍기원 의원 ( 국회의원 16 명 ) 이 공동주최했고 , 교사노조연맹 ,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소통과참여의경기시민연대 , 실천교육교사모임 , 전국수학교사모임 , 좋은교사운동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공동주관했다 .
토론회는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현재 입시에만 관심을 두는 한국 정치권의 문제 회피를 지적하며 , “ 대통령이 개입해야 할 곳은 입시가 아니라 교육 ” 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 “ 시험에서 변별의 필요는 곧 상위계층의 지위독점 전략의 일환 ” 이라며 ,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 대학의 수직 서열구조와 엄격한 변별이 필요하며 , 대학개혁과 사회개혁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종식될 수 있다 ” 고 제언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 현재의 수능 체제는 N 수가 필수로 여겨지며 , 대학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지도 못 하고 , 수능은 단순히 학생들을 획일적인 방식인 점수로 촘촘히 줄을 세울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 ” 며 , “ 대학 교육과정 연계의 열쇠는 수능 절대평가 ” 라고 주장했다 . 나아가 ,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정상화를 위해 공정성과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 ” 며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검토 방식 정비 , 대학입시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등 대학입시 개편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언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김경훈 마산가포고등학교 학생은 “ 정치 속 파편적 논쟁을 넘어 , 교육의 본래적 기능을 따라야 한다 ” 며 , “ 절대평가 방식도 궁극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경쟁의식을 유발하는 현재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김동재 성공회대학교 학생은 “ 현재 수능을 하나의 입시 수단으로 전락했고 , 아이들이 처한 현실은 무한경쟁 속에 있다 ” 며 , “ 킬러문항을 삭제한다고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 아님은 자명하며 , 상대평가를 채택한 현 수능에서는 변별력을 위해 필연적으로 준킬러문항이 더 많은 수로 등장할 것 ” 이라고 우려했다 . 나아가 , “ 수능은 최초 기획된 형태로 돌아가야 하며 , 입시 자격을 국가 고사에 의존했던 대학에 평가를 돌려주어야 한다 ” 고 제언했다 .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 킬러문항과 함께 특권 교육을 없애야 한다 ” 며 , “ 변별력은 특권층을 위한 수단이며 , 자사고 존치는 특권층 입시의 발판 ” 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 “ 학생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 , 공교육 , 기성세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하며 , 대학 서열 해소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문제 , 노동의 문제 , 저출생 대책 ” 이라고 강조했다 .
채송화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은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 고교학점제가 줄 세우기를 넘어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되려면 교육목표부터 재설정해야 한다 ” 며 , 교육 내실화를 위해 △ 정상적 교육과정을 붕괴시키는 대입 전형 개선 △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 개별화 ,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고등학교 교육 환경 조성을 제언했다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 최근 정부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발표한 △ 자사고 · 외고 · 국제고 유지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서 초 3, 중 1 전체 학생 참여 권고 △ 고교학점제 도입 후 고 1 공통과목 상대평가 유지 등의 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 ” 며 , “2028 대입제도 개선 등 경쟁교육 및 사교육 고통 문제를 해결할 단계적이고 종합적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 고 주장하며 , 다양한 과제들을 제언했다 .
박다혜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2022 헌마 152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 15 조 제 1 항 등 위헌확인의 소를 중심으로 , 현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대평가 체제에 대한 위헌확인의 소의 경과를 설명했다 . 나아가 , “ 현행 상대평가는 변별력 중심 패러다임으로 세밀한 줄 세우기를 위해 객관적 변별력을 강화하는 대신 배움의 질을 하락시키고 무의미한 과잉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해당된다 ” 고 지적했다 .
끝으로 , 강득구 의원은 “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 며 , “2025 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 동시에 새로운 수능과 입시체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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