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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욱 토론회 |
김병욱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성남 분당을 ) 이 불법건축물 양성화법 국회통과를 위한 ‘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 ’ 를 주최하고 패널토론자로서 직접 참여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과 함께 여야 31 명 국회의원이 한데 모여 7 월 5 일 ( 수 ) 오전 10 시 , 국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는데 , 2019 년 건축법 개정 이후 서민주택 개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제한 없이 계속 부과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 이를 해결하기 위한 ‘ 특정건축물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 ’ 의 국회 통과를 위해 준비하였다 .
오늘 토론회에서 김병욱 국회의원은 직접 패널토론자로 나서 분당 지역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
김병욱 국회의원은 “ 우리 분당은 30 년 전에 조성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시기에 지어졌는데 상당수가 위반 건축물인지도 모르고 집을 사서 입주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특히 쪼개기나 옥탑방에 대해 까다롭게 보지 않고 인허가가 된 것이 당시 현실 ” 이라고 지적한 뒤 “ 그 후 건축법이 바뀌면서 합법이었다가 불법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 며 “ 위반 건축물을 위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의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 .” 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그리고 “ 대상자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높여있다 ” 라며 “ 피해자의 대다수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있는데 최근 고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고 월세 수익마저 줄어드는 데다가 공실률마저 높아지고 있어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 그런데 불법 건축물로 딱지가 붙여지게 되면 매매조차 어려워져 이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 라며 이분들에 대한 법적 ·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 분당 지역의 경우 면적 때문에 과거 네 번의 조치 과정에서 한 번도 양성화 혜택을 보지 못한 지역이다 ” 라며 “ 국민 소득도 많이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한 만큼 면적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 라고 강조했다 .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김병욱 의원과 함께 맹성규 · 김상희 · 전혜숙 · 윤호중 · 송옥주 · 이종배 · 한정애 · 박홍근 · 최인호 · 김도읍 · 고영인 · 서영교 · 박상현 · 남인순 국회의원이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여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 참고 _ 토론회 공동주최 국회의원 명단
조정식 · 김상희 · 윤호중 · 이인영 · 김도읍 · 남인순 · 민홍철 · 박홍근 · 서영교 · 이종배 · 전혜숙 · 한정애 · 권칠승 · 김교흥 · 김병욱 ( 민 )· 맹성규 · 송옥주 · 이만희 · 최인호 · 강대식 · 고민정 · 김주영 · 박상혁 · 서범수 · 서일중 · 윤영찬 · 정동만 · 천준호 · 홍기원 의원 등김병욱 의원 , 불법건축물 양성화법 국회 통과를 위한 토론회 주최 및 패널토론 진행
- 김병욱 의원 ,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을 위해 ‘ 특정건축물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 ’ 통과 등 배려 필요성 주장
- 김병욱 의원 , 분당 지역 적용을 위해 면적 관련 규제 완화 강조
- 여야 31 명 국회의원 “ 특정건축물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 ” 국회 통과 한목소리
김병욱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성남 분당을 ) 이 불법건축물 양성화법 국회통과를 위한 ‘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 ’ 를 주최하고 패널토론자로서 직접 참여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과 함께 여야 31 명 국회의원이 한데 모여 7 월 5 일 ( 수 ) 오전 10 시 , 국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는데 , 2019 년 건축법 개정 이후 서민주택 개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제한 없이 계속 부과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 이를 해결하기 위한 ‘ 특정건축물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 ’ 의 국회 통과를 위해 준비하였다 .
오늘 토론회에서 김병욱 국회의원은 직접 패널토론자로 나서 분당 지역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
김병욱 국회의원은 “ 우리 분당은 30 년 전에 조성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시기에 지어졌는데 상당수가 위반 건축물인지도 모르고 집을 사서 입주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특히 쪼개기나 옥탑방에 대해 까다롭게 보지 않고 인허가가 된 것이 당시 현실 ” 이라고 지적한 뒤 “ 그 후 건축법이 바뀌면서 합법이었다가 불법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 며 “ 위반 건축물을 위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의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 .” 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그리고 “ 대상자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높여있다 ” 라며 “ 피해자의 대다수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있는데 최근 고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고 월세 수익마저 줄어드는 데다가 공실률마저 높아지고 있어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 그런데 불법 건축물로 딱지가 붙여지게 되면 매매조차 어려워져 이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 라며 이분들에 대한 법적 ·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 분당 지역의 경우 면적 때문에 과거 네 번의 조치 과정에서 한 번도 양성화 혜택을 보지 못한 지역이다 ” 라며 “ 국민 소득도 많이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한 만큼 면적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 라고 강조했다 .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김병욱 의원과 함께 맹성규 · 김상희 · 전혜숙 · 윤호중 · 송옥주 · 이종배 · 한정애 · 박홍근 · 최인호 · 김도읍 · 고영인 · 서영교 · 박상현 · 남인순 국회의원이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여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 끝 )
* 참고 _ 토론회 공동주최 국회의원 명단
조정식 · 김상희 · 윤호중 · 이인영 · 김도읍 · 남인순 · 민홍철 · 박홍근 · 서영교 · 이종배 · 전혜숙 · 한정애 · 권칠승 · 김교흥 · 김병욱 ( 민 )· 맹성규 · 송옥주 · 이만희 · 최인호 · 강대식 · 고민정 · 김주영 · 박상혁 · 서범수 · 서일중 · 윤영찬 · 정동만 · 천준호 · 홍기원 의원 등 총 31 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