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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사실 왜곡과 학교 측의 사건 은폐 시도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족 측 입장문에 따르면 , “ 경찰은 왜 ‘ 학부모와 별다른 갈등은 없었다 ’ 등의 입장을 밝히고 , 개인 신상 문제로 방향을 몰아 언론사 등에 흘렸는지 , 서이초 측은 ‘ 학폭이 마무리됐다 ’ 를 가정통신문에 넣었다 삭제하는 등 사건의 핵심내용인 일명 ‘ 연필사건 ’ 을 은폐하려 했는지 의문점이 남는다 ” 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
실제 경찰 측은 사건 초기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 고인이 학생들 사이의 실랑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무모들과 접촉한 사실이 있지만 별다른 갈등은 없었다 ” 는 식으로 입장을 밝혔다 . 하지만 지난 24 일 공개된 일기장에는 고인이 숨지기 전 학교 업무와 생활 지도 등으로 인해 심경을 토로한 내용이 가득했다 . 또한 , 서이초는 지난 20 일 , 당초 공개한 입장문에서 “ 해당 학급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사안은 학교의 지원 하에 다음날 마무리됐다 ” 라고 알렸으나 , 몇 시간만에 해당 내용이 돌연 삭제되어 논란을 일으켰다 .
한편 , 29 일 ( 토 ) 35 도가 넘는 폭염경보에도 서이초 사건에 분노한 교사와 시민들은 광화문에 모여 ‘7.29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 ’ 를 열고 , “ 학생 , 학부모 , 교사의 인권이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 ” 고 요구했다 . 주최 측은 당초 1 만 명 가량 모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 현장에는 3 만 여명의 전 · 현직 교사가 참석해 추모를 이어갔다 .
이들은 정쟁을 멈추고 , 관련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
하지만 대통령실과 교육부 , 그리고 국민의힘은 ‘ 진보 교육감 탓 ’, ‘ 학생인권조례 탓 ’ 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 22 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은 종북 주사파가 추진한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 ’ 이자 ‘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교권 위축을 초래했다 ’ 고 밝혔다 . 24 일 ( 월 ) 에는 ‘ 학생인권조례가 일방적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 고도 밝혔다 .
국민의힘에서도 ‘ 학생인권조례가 우리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 특히 교사의 학습권생활지도권 침해하는 건 사실이다 ’, ‘ 변질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의 단초다 ’, ‘ 좌파 교육 카르텔이 교권과 학력을 무너뜨렸다 ’ 고 말했다 . 이주호 교육부장관 또한 ‘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 ’, ‘ 서이초 사건의 배경에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추락된 부분도 있다 ’ 고 밝혔다 .
하지만 ,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고 ,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며 ,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 인권적 관점에서 교육현장에서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 실제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6 개 지역의 2012~2021 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 8 천 건에 달하는 교권침해 현황은 4 천 건 밑으로 급감했다 . 교사 스트레스 제공자 1 순위는 학부모 (66.1%) 였고 , 학생은 25.3% 라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 실제 학생인권조례 자체 분석에서도 헌법의 내용을 담고 ( 서울학생인권조례 5 조 /13 조 , 헌법 11 조 /17 조 ), 책무 내용 ( 서울학생인권조례 4 조 ) 도 포함되어 있다 .
하지만 2022 년 서울 교권보호조례 제정 당시 ,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했고 , 2012 년 현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서울 교권보호조례를 법률 사안이라면 재심의 요구 , 재의 요구 , 재의결 후 대법원 제소 , 집행정지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들여 폐지시킨 전력도 제기되었다 .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지 않은 지역에서의 교권침해 상황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객관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
실제 집회와 SNS 상에서 현장 교사들은 정쟁을 멈추고 ,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보장받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모두 인권을 기반으로 하고 , 교육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 동시 존중 , 동시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
강득구 의원은 지난 30 일 ,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사안의 본질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고 지적한바 있다 . “ 이번 사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 교육 현장 일선에 있는 모든 교사의 문제고 , 구조적 문제 ” 라며 , “ 사실을 왜곡해 교사의 개인사 문제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 고 지적했다 . 나아가 , 강득구 의원은 “ 이번 사안에 대해 왜곡하거나 은폐하려고 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며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 ” 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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