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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오늘 (24 일 ) 오전 , 보건복지위원회 제 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을 위한 첫관문을 넘어섰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 단원갑 ) 은 제 1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며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 을 의결했다 . 의결된 법안은 25 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
보호 출산제는 출생통보제 ( 부모가 신고하던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의료기관이 대신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 부여 ) 가 지난 6 월 30 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 하지만 논의 초기 , 임산부의 양육포기를 조장하고 태어난 아이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입법에 난항을 겪었다 .
고영인 간사는 7 월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산모 지원 환경 구축과 출생 아동이 친생부모를 알 수 있는 권리를 확대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여야의 이견을 좁히는데 주력하고 보건복지부의 수정안 마련을 독려했다 .
오늘 의결된 법안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 제정안과 김영주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 ·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안을 통합한 것으로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를 위해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 내용 및 지원 , 연계 서비스를 구체화하고 위기 임산부 관점의 통합 . 연속적인 상담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과 아동의 친생부모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원장이 생모의 동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
고영인 보건복지위원회 제 1 법안심사소위원장은 “ ' 미등록 아동 '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뜨거웠다 . 여야 합의로 산모와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한걸음 다가서 뜻깊다 . 무엇보다 첫 관문을 넘기까지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담아 논의 초기 제기된 우려 사항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어 다행스럽다 ” 고 밝히고 “ 입법이 마무리와 제도 시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각오를 드러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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