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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복 의원 |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3년에 적립금 고갈예정인 사학연금이 교직원의 외국국적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총 85건, 5억 3600만원을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 9만 4,610건에 대해 약 3,420억원을 지원했으며, 국내 대학 학자금으로 8만 4,525건(약 3,005억)을 대출했으며,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도 4,787건(약 411억)에 대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 학자금대여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해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소요비용은 국가가 예산에서 부담한다.
2023년 7월 현재 기준 재정적자가 68조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 자녀들의 학비를 국가의 예산을 사용하여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올해 59조 역대급 세수펑크가 공식화된 상황이며, 사학연금은 2043년 고갈되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 자녀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