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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2024 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 교육부 소관 R&D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안민석 의원 ( 오산시 , 교육위원회 ) 이 공개한 ‘2024 년 교육부 R&D 예산 ’ 에 따르면 이공계 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이 총 1433 억 (26%) 삭감돼 큰 폭으로 줄었다 .
정부는 지난 1 월 2023 년 인문사회 · 이공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공계 분야 △ 학문후속세대 지원 △ 대학연구기반 구축 △ 학문균형발전 지원의 강화를 계획한 바 있다 .
그러나 교육부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 중 박사과정생 등 신진 연구자들에게 연수기회 등을 지원하는 ‘ 학문후속세대 지원 ’ 과 대학부설연구소 역량 강화를 위한 ‘ 대학연구기반 구축 ’ 예산은 소폭 상승 ( 각각 22 억 , 4% / 257 억 , 14%) 했으나 , 비전임 연구자의 연구나 민간부문 투자가 어려운 보호연구 , 지방대학의 연구를 지원하는 ‘ 학문균형발전 지원 ’ 예산은 사업 예산의 절반이 넘는 1642 억 (56%) 이 삭감됐다 .
교육부가 과기부와 별개로 이공분야 풀뿌리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 개인기초연구 사업 ’ 예산은 올해 93.2 억에서 내년 23.9 억으로 74.3% 줄었다 . 현행 100 개 과제 중 20 개 과제가 예정대로 종료된 여파이나 , 계속돼야 할 과제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
한편 , 교육부 이공계 R&D 사업인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과 개인기초연구 사업은 각각 2023 년 , 2022 년 진행된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 우수 ’ 등급을 받았다 . 특히 , 교육부는 2023 년 작성된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 학문균형발전 지원 ’ 과 관련해 “ 보호분야 인력양성을 강화하였으며 , 학위배출 실적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여 제도 개선의 효과성을 확인 ” 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
안민석 의원은 자체평가 우수 등급을 받은 이공계 R&D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 올해 과기부가 확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투자전략에서도 교육부 이공계 R&D 삭감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 고 말했다 .
또한 , 안 의원은 " 정부는 4 차산업을 선도하겠다며 이공계 지원을 약속했지만 말 뿐이었음이 드러났다 " 며 “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이공계 연구를 홀대하는 정부에게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 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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