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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과 경기도가 25 일 ( 월 ) 오전 10 시 30 분 ,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민간전문가 , 공무원 , 언론 및 시민단체 등과 ‘ 반지하 주택 해소 ’ 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기 , 김병욱 , 민병덕 , 민홍철 , 박상혁 , 한준호 국회의원이 경기도와 함께 공동 주최자를 했고 김병욱 의원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하여 김민기 국토위원장 , 민병덕 , 박상혁 의원 등이 참석하여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었다 .
행사를 주관한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반지하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조권 문제를 갖고 있고 상시적인 침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취약하다 ” 고 지적한 뒤 “ 우선적으로 건축법 제 53 조 ( 지하층 ) 부칙을 개정하여 반지하주택을 신축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추진해야 하고 , 건축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을 개정하여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고민하고 도정법 개정을 통해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 며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령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함께 토론회를 주최 · 주관한 경기도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 반지하 주택 문제는 지난해 8 월 집중호우로 인한 신림동 반지하주택 침수 사고에서 보듯 국가 전반에 더 이상 무시 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 반지하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 며 반지하 문제 해결책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토론회 본 행사에서는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이 ‘ 반지하 주택의 문제점 및 법령개정의 필요성 ’ 에 대한 주제를 발제를 진행하였다 . 남지연 연구원은 ‘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신속히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 정비사업 기준 개선 및 용적률 완화 등 신속한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령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
경기연구원 장윤배 공간주거연구실 선임연구원을 좌장으로 하여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수경 건축공간 연구위원 , 허남설 경향신문 기자 , 김대진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 국토부 이상옥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 토론자들은 기본적으로 반지하 주택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가운데 법령개정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
한편 김병욱 국회의원은 토론회 이후 반지하주택 해소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