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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수원시갑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은 "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파산사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 고 27 일 밝혔다 .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 수원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담당하던 2018 ~ 2022 년 기간 동안 ' 개인파산 사건 평균소요기간 ( 접수 ~ 파산선고 )' 은 ▲ 18 년 5.7 개월 ▲ 19 년 7.3 개월 ▲ 20 년 8.5 개월 ▲ 21 년 6.8 개월 ▲ 22 년 6.8 개월로 평균 '7.02 개월 '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수원회생법원이 설치된 2023 년도 평균처리기간이 '4.2 개월 ' 로 나타나면서 지난 5 년 평균 대비 '2.82 개월 '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개인파산 사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산사건 처리기간도 줄었다 . ' 법인파산 ' 사건의 경우 22 년 평균소요기간이 1.9 개월이었으나 23 년 들어 1.4 개월로 단축되었고 , ' 개인회생 ' 사건은 22 년 6.9 개월에서 23 년 5.5 개월로 단축됐다 . ' 회생합의 ' 사건 또한 22 년 2 개월에서 올해 1.4 개월로 단축됐다 .
한편 수원회생법원은 김 의원이 발의한 ' 수원회생법원 설치법 ' 이 통과되면서 올해 3 월 설치돼 경기남부 지역 도산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
김승원 의원은 " 올해 전국 도산사건이 작년보다 21% 증가하였고 , 그중 수원회생법원은 전국 법원 중 두 번째로 많이 증가했다 " 고 말했다 . 이어 " 도산사건이 급증한 상황에서도 사건 처리기간이 줄면서 수원회생법원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 며 " 앞으로도 재정 위기에 몰린 수원특례시민과 경기남부권 주민들에게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소회를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