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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 ( 경기 의왕시 · 과천시 ) 은 27 일 국가 · 지자체에 예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여부를 구분하고 ,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 ( 이하 ‘ 탄소중립기본법 ’), 「 국가재정법 」 , 「 지방재정법 」 등 총 6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정부는 「 국가재정법 」 및 「 국가회계법 」 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 를 운영 중이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 24 조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자체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
그러나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그 취지와는 달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 국가재정법 」 이 온실가스 ‘ 감축 ’ 에 미치는 효과만을 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 이로 인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은 사각지대로 남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예컨대 기후대응기금의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단열 · 창호 시공 등 에너지효율개선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나 ,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냉난방기기를 보급한다는 점 때문에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업이다 . 그런데 2024 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해당 사업의 효율 개선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만을 계산할 뿐 , 냉난방기기 보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효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
이에 개정안은 예산서 ( 혹은 기금운용계획서 ) 에 온실가스 감축효과뿐 아니라 배출효과를 함께 분석하도록 하고 ,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
또한 ,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 의 명칭을 ‘ 감축 ’ 에 한정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 기후인지 예산제도 ” 로 변경했다 . 아직 제도 도입 이전인 지자체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기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
이소영 의원은 “ 잘하는 것만 하면 발전할 수 없듯이 , 기후위기 대응도 마찬가지 ” 라며 “ 기후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업은 장려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 모든 예산 사업이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 ” 이라 설명했다 .
한편 ,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 · 김한규 · 박재호 · 송갑석 · 신현영 · 오영환 · 유정주 · 장철민 · 전용기 · 조오섭 · 허영 · 홍정민 등 총 13 인이 서명했다 ( 이하 가나다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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