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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호 의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6일, 파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28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집계됐다”며 우리나라 초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고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가시성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며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관계부처 및 학계, 민간단체,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시⋅군별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현황을 발표하며 다자녀가정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학령기 교육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병호 아주대학교 교수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강화해 각 시⋅군별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면서, “현물⋅서비스 지원이 아닌 출산장려금 등 현금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본부장은 전남 영광군과 강원 화천군, 일본의 나기초 마을 등 국내외 다자녀가정 지원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은 일회성이 아닌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유정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사무관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강은미 파주 문발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의 홍보 부족 문제를 꼬집고, “주거⋅교육⋅심리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경기도 임보미 인구정책담당관과 양경화 가족다문화과,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홍경순 팀장 등은 현행 도⋅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운영되고 있는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으로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공용주차장 감면’, 방학 중 결식아동 식생활 지원사업인 ‘행복밥상’, 초등돌봄 서비스, 교복 지원, 학교 준비물 부담 등에 대한 설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정책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치에 두고 기타 정책을 보조적 수단으로 삼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출산율에만 매몰되지 말고 다자녀가정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해 긍정적 효과를 불러 일으킬 정책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 입안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고준호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힘, 파주5)과 김완규 의원(국힘, 고양12), 심홍순 의원(국힘, 고양11), 이인애(국힘, 고양2) 등이 참석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