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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가 2021 년 4,525 대에서 2022 년 8,423 대로 2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연 500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 과속 및 신호단속 ) 가 2021 년 4,525 대에서 2022 년 8,423 대로 1.9 배 증가했다 . 행정안전부는 이른바 ‘ 민식이법 ’ 통과 이후 2020 년부터 2022 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현재 2023 년 8 월 기준으로는 9,638 대가 운영중에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연 500 건 이상으로 제자리걸음이다 . 2021 년 523 건 ( 사망 2 명 , 부상 563 명 ) 이었던 사고는 2022 년에도 514 건 ( 사망 3 명 , 부상 529 건 )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일각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 제도적 보완에도 교통사고가 감소하지 않는 원인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또한 지난해 12 월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A 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다 .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 년 해당 초등학교 교통안전을 점검하면서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인근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 그 러나 강남구청이 주민 50 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대다수가 반대해 반영되지 못했다 .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 폭이 좁은 곳은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방안이 안전 강화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18~2022 년 )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로 지정과 관련해 128 건의 심의 요청 건수 중 통과된 건수는 86 건이었다 . 심의에서 탈락한 42 건의 사유 중에는 △ 통행불편 △ 우회도로 미비 △ 주민 공청회 과반수 이상 반대 등이 있었다 . 일각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강득구 의원은 “ 민식이법 시행과 여러 안전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점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분석해봐야 한다 ” 며 , “ 더 이상의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 관계부처가 함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강득구 의원은 지난 1 월 교육감이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 · 안전표지 · 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 요청을 받은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는 내용을 담은 「 도로교통법 」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