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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질의하는 김남국 의원 |
최근 3 년간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복 가격이 최대 30 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마다 교복가격이 천차만별인 셈이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 ( 안산시단원구을 ) 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 시도별 교복 최저가격 및 최고가격 현황 > 에 따르면 시도별 교복 가격 ( 동 · 하복 가격 기준 ) 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가격 차이는 차이가 없는 곳부터 최대 34 만원까지 그 폭이 상당했다 .
각 학교마다 교복 특성에 차이가 있으나 동 · 하복 기준으로 30 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 전국적으로 무상교복 사업이 진행 중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금 규모에 차이가 있고 지원금을 넘어서는 교복 가격은 온전히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
구체적으로 연도별 중학교 기준으로 가격 차이가 큰 곳을 살펴보면 2021 년 경상남도 (318,200 원 ), 대구광역시 (257,000 원 ), 전라북도 (224,340 원 ) 순으로 기록됐고 2022 년에는 경상남도 (307,290 원 ), 인천광역시 (254,200 원 ), 경상북도 (228,600 원 ) 순이었다 . 올해는 경상북도 (346,600 원 ), 경상남도 (304,300 원 ), 경기도 (249,000 원 ) 가 높은 가격 차이를 보였다 .
이어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2021 년 경상북도 (303,000 원 ), 대구광역시 (295,500 원 ), 충청남도 (274,000 원 ) 순이었고 , 2022 년에는 충청남도 (340,000 원 ), 부산광역시 (268,000 원 ), 대구광역시 (295,500 원 ) 순이었다 . 올해는 충청남도 (339,000 원 ), 경상북도 (307,000 원 ), 경기도 (307,000 원 ) 에서 교복 가격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역별 교복 평균가격의 차이 폭은 3 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 년 평균 최고가격인 세종시 (304,692 원 ) 와 최저가를 기록한 울산광역시 (241,591 원 ) 의 차이는 63,101 원이었고 2022 년 최고가인 충청남도 (306,785 원 ) 와 울산광역시 (220,598 원 ) 의 차이는 86,187 원이었다 . 올해 최고가를 기록한 곳은 세종시 (310,926 원 ) 로 최저가인 울산광역시 (219,104 원 ) 와 91,822 원의 가격 차이가 확인됐다 . 울산광역시는 3 년 연속 전국에서 교복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기록했다 .
교육인프라가 열악한 도서지역 학생들의 경우 도시지역 학생보다 더 비싸게 교복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인천 도서지역 A 중학교의 교복 가격은 2023 년 기준 42 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 인천의 교복 평균가인 28 만 6,208 원 대비 13 만 3,792 원이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나라장터를 통해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도시지역과는 달리 도서지역은 학교 측의 수의계약을 통해 교복구매를 하는 것이 비싼 교복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지역 학부모들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
인천광역시의 경우 교복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도서지역 학교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점이 교복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강원도의 경우 올해 교복가격 상승률이 1.8% 에 머무른 반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 대전광역시 , 전라남도의 교복 가격 인상률은 6.7% 수준이었다 .
한편 김남국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별 교육 가격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3 월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교복 담함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 지역별로 교복 가격의 차이가 크고 심지어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복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 ” 이라면서 “ 무상교복이라지만 동 · 하복에 생활복 등을 추가하면 결국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교복 가격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최근 교복 가격 담함 문제가 발생한 것을 두고 “ 교육 자치라는 방패에 숨어 사실상 방임한 결과 ” 라면서 “ 교복 가격 담합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다룰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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