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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희 의원, 안산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 사용처 없어 국비 반납으로 76억 미집행. |
김태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9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안산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이 결국 사용처가 없어서 국비 38억원 반납에 따른 경기도비 11억원 감액과 안산시 27억원이 미반영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즉, 2023년 반월국가산단에 투입되어야 할 재생사업비 76억원이 모두 미집행된 것이다.
안산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지난 2014년 국토부에 공모하여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어 노후화된 산단 내 주차장(4개소), 소공원(2개소), 보도정비(3.7km), 진입도로 개설(820m) 등 총 사업비 468억원(국비 234억, 경기도 70억, 안산시 164억) 규모이다.
현재 재생사업은 주차장(3개소), 공원(2개소), 보도정비(자전거도로로 확충) 사업이 완료되었지만 총 공사비 468억 중 절반이나 되는 진입도로 개설사업(214억)은 실시 설계 중 사업비가 원자재 물가 상승과 토지보상비 재산정 등 668억원으로 3배나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 안산시와 국토부간 사업비 증액 협의를 해 왔으나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함’으로 결국“수용 불가”하게 되었다.
김태희 경기도의원은 “노후화된 반월국가산업단지 도시재생 선정 당시 안산시와 국회, 산단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절실하게 노력하였던 과정을 겪었었음에도 결국 사용처 없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사업변경 협의 과정에서 안산시의 국토부와 국회 대상 충분한 협의와 설득 노력을 기울였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면서, “당시 재생사업 목적에 맞는 다양한 대체사업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시를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제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지적을 받았으며, 지난 9월 25일 <경기도의회와 안산시 정담회>에서도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 요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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