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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은 10 월 6 일 「 국가공무원법 」 및 「 지방공무원법 」 각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징계처분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 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그런데 「 행정심판법 」 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비교했을 때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현행 30 일에서 90 일로 확대했다 .
강민정 의원은 “ 이번 개정을 통해 자신이 받은 불리한 처분을 다툴 공무원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되길 바란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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