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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학생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쉽게 범죄에 유혹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과 학교 밖 범죄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령 인구 감소로 전체 초·중·고 학생 수는 2018년 558만4,249명에서 2022년 527만5,054명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오히려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5년 전체 학생의 0.94%(5만2,539명)였던 학업중단 학생은 2019년 0.96%(5만2,261명)이었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등교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소폭 감소했지만, 2022년 5만2,981명이 학업을 그만두면서 전체 학생의 1%가 학업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에는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역대 최대인 1.9%(2만3,981명)로 나타났다.
학업을 그만둔 학생들이 범죄소년이 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집계가 시작된 이후로 22년에 가장 많은 2만2,365명(36.6%)이었으나, 벌써 올해 6월 기준 벌써 1만2,917명(39.7%)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가출팸·성매매 등과 관련된 특수범죄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어떠한 이유로라도 학생들이 학교밖으로 내몰리는 것은 공교육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학교를 벗어난 학생들은 강력범죄소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많은 만큼 선제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범죄 노출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