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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학교전담경찰관의 마약범죄 특별예방교육을 전국적으로 9천여건 이상 실시했지만, 학생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부 산하 학교 마약예방교육 전문위원회 회의는 현재까지 2번 개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학생마약사범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검거된 학생마약사범은 380명이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 검거된 인원만 641명에 이른다. 2018년에 검거된 인원(140명)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검거된 마약류 사범을 연령대별로 비교해봐도 10대 마약류 사범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다. 2018년 검거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104명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8월까지 검거된 인원이 659명에 이른다. 총검거 인원 역시 2018년 8,107건에서 2023년 8월 12,700건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10대 마약류 사범은 5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한편, 최근 5년 공무원 마약류 사범 중에서도 교육부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숫자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의 ‘최근 5년 공무원 마약류 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검거된 8명의 공무원 마약류 사범 중 절반이 교육부와 교육청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도 검거된 공무원 마약류 사범 15명 중 5명이 교육부와 교육청 소속이었다.
학생마약범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정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학생 마약류 중독예방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및 교육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학교 마약예방교육 전문위원회’를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이지만, 현재까지 위원회 회의는 2번만 열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차례 열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실효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의 ‘학교 마약예방교육 전문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자료에 따르면, ‘학생 마약류 접근 및 중독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학부모용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배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계획에 따르면, 현행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을 약물 예방 교육과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으로 나누는 수준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올해 8월까지 검거된 학생마약사범의 숫자가 6백명을 넘는 상황에서 교육부 산하 전문위원회가 두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학생마약범죄는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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