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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사회적경제 분야 국비 교부액을 대폭 삭감하면서 경기도가 받는 관련 국비 교부액도 올해 대비 7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관계자들과 함께 비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20일 도청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기도의회,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를 비롯한 당사자조직, 중간지원조직, 경기도사회적경제위원회,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과 함께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정책변화 대응 소통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 직접 지원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비 교부액은 473억 1천800만 원으로 올해 1천298억 7천800만 원에서 대폭 삭감됐다. 경기도만 보면 올해 163억 4천700만 원에서 내년 43억 1천900만 원으로 삭감됐다.
국비 교부액 삭감으로, 도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455명 감소, 사회보험료 2천241명 감소, 사업개발비 130개 사 감소, 지역 특화사업 지원 불가, 예비 및 신규 마을기업 지원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5일 국비 지원 확대를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앞으로도 중앙정부 삭감에 대응한 직접 예산 지원, 사회적경제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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