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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내 제출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비율이 이번 정부 들어 20%p 가까이 하락 , 한자릿수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실효성 있는 법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승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수원 갑 ) 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전체 국민 의견 6 만 8 천 487 건 가운데 실제 반영된 의견은 4 천 996 건으로 의견반영률은 7.3% 에 그쳤다 .
이는 지난 2021 년 36.8% ( 제출의견 4 만 5 천 858 건 / 반영 1 만 6 천 875 건 ) 에 비해 무려 19.5%p 떨어진 수치다 .
지난 2018 년 62.0% ( 제출의견 1 만 5 천 599 건 ‧ 반영 9,670 건 ) 에 달했던 의견반영률은 지난 2019 년 23.5%( 제출의견 2 만 5 천 408 건 ‧ 반영 5,981 건 ), 2020 년 25.1%( 제출의견 4 만 3 천 884 건 ‧ 반영 1 만 1 천 17 건 ) 로 큰폭으로 떨어진데 이어 2021 년 36.8%( 제출의견 4 만 5 천 858 건 ‧ 반영 1 만 6 천 875 건 ) 로 회복세를 보이는듯 하더니 지난해 10% 밑으로 떨어졌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지난 19 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들어 국민의견 반영률이 크게 떨어졌음을 지적하며 , 법제처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이어 김 의원은 법령 해석에 치중해 실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명 ‘ 노란버스 사태 ’ 를 언급하며 실효성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폭넓게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 법령 하나 하나가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한다 ” 라며 “ 의견 반영률 제고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