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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이 국내 수출대기업의 수출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대기업이 외국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계약하는 경우 , 수출입은행의 보증 · 대출 금융지원 한도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국토교통위원회 ) 은 23 일 수출 시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에는 보증 · 대출 등 신용공여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집단 ( 동일차주 ) 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액 이상 신용공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 △ 전시 ( 戰時 ) 와 재난 · 재해 ,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서 신용공여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재 대기업집단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보증 · 대출 받도록 규정돼 있어 ,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액 규모가 큰 경우에는 추가 금융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
동일차주 한도의 기준이 되는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은 2023 년 6 월말 기준 20.8 조원인데 , 시행령 상 대기업집단 동일차주이면 큰 규모의 수출을 해도 10.4 조원을 초과해서 보증 · 대출을 받을 수 없다 . 하지만 외국 정부와의 수출 계약이 수십조원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 수출기업들이 수출 확대에 애로를 겪고 있다 .
법안에 따라 ,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국내기업이 외국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수출 계약하고 그 수출액 규모가 큰 경우에 대해 수출 금융지원을 확대하면 , 수출이 더 활성화되고 경제성장률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김병욱 의원은 “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출이 중요하고 ,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공적 금융지원이 더 잘 이뤄져야 한다 ” 며 “ 외국 정부를 당사자로 계약하고 큰 규모의 수출액인 경우 , 수출 금융지원의 한도 때문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 특히 , 대기업이 수출할 때 규정의 한계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 수출 금융지원의 한도를 실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