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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 단원갑 ) 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국립재활원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화재사고 사망자 비중이 4.7 배나 높음에도 98 만 중증장애인 중 96.1% 에 달하는 재가장애인에 대해선 재난안전사고 통계조사조차 안 되고 있으며 종합대책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 밝혔다 .
국립재활원 자료에 따르면 화재사고 사상자 중 사망자 비중이 비장애인은 12.1% 인 반면 장애인은 57.4% 에 달하며 약 4.7 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며 소방안전교육 · 훈련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 · 이용하는 장애인이 포함되었다 . 그러나 이를 제외한 집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에 대해선 대책이 미흡하다 .
재난사고 대응에 특히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전체 98 만 명 중 재가장애인이 94.1 만 명으로 96.1% 에 달한다 . 이들이 거주하는 집에서 화재 등의 재난안전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대책은 부재했다 .
또한 장애인 안전종합대책 (2017~2021) 이 종료된 후 , 장애인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별다른 범부처적 종합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부처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 기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재난안전관련 통계조사조차 그 어느 부처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에 고영인 의원은 “ 중증장애인 대부분이 재가장애인이고 , 재난사고도 비일비재하다 ” 며 “ 그런데 정작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서 고영인 의원은 “ 소방서에서도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라며 “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확인하고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장애인 재난사고에 대해 기본적인 통계조사부터 종합대책까지 역할분담과 법부처간 연계를 확실히 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 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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