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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체육계 폭력과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2020 년 8 월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 지난 3 년 동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청 가운데 절반은 징계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이후 , 전국 학교 내 운동부에서 인권침해 등의 신고가 접수된 뒤 처리된 사건은 모두 82 건이었다 .
이 가운데 4 건은 수사 의뢰로 이어졌고 , 나머지 78 건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각 체육 단체에 징계요청서가 전달됐다 . 신고 내용은 대부분 폭력 , 폭언 , 괴롭힘 등 인권침해였다 . 나아가 , 심한 경우 강간 등의 성폭력 , 신체적 가혹행위 등도 포함되어 있다 . 하지만 징계요청 가운데 절반인 39 건은 징계를 했는지 , 안 했는지가 불투명한 ‘ 미회신 ’ 상태다 .
문체부가 징계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수차례 독촉하는 공문도 보냈지만 , 전국의 각 초중고대학교 학교 운동부와 체육 단체들이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것이다 .
사례로 , 한 학교에서 철인 3 종 경기의 코치를 맡은 A 씨는 외국으로 전지훈련을 나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문제가 불거져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성추행 혐의가 모두 사실로 보인다며 , 올해 1 월 해당 코치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
문체부 관계자는 “ 체육 단체가 징계에 대한 처분 자체를 하지 않아 결과가 돌아오지 않은 경우가 많다 ” 면서 “2021 년에 징계요청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장기 미처리 사안도 있다 ” 고 밝혔다 .
강득구 의원은 “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소관이고 학교 운동부는 교육부 소관 등으로 소관 부처가 달라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 며 , “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체육계 비리와 악행 근절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