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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생시대 학생 감소와 지방 인구 유출에 따른 학교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도 오산시 ) 이 공개한 " 전국 초중고 입학생 및 졸업생 10 명 이하 학교 현황 '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이 10 명 이하인 학교는 전국 초중고 12,164 개교 중 17.6%, 2,138 개교이며 , 이 중 초등학교는 1,693 개교 , 중학교 401 개교 , 고등학교 44 개교로 나타났다 . 올해 입학생이 0 명인 학교는 164 개교나 됐다 .
올해 입학생이 10 명 이하인 학교는 경북 344 개교 , 전남 343 개교 , 전북 301 개교 , 강원 252 개교 , 충남 ‧ 경남 233 개교 , 경기 156 개교 , 충북 139 개교 순이었다 . 경북은 전체 초중고 학교의 36.6%, 전남은 전체 초중고 학교의 40.9% 는 입학생이 10 명 이하인 셈이다 .
또한 , 올해 졸업 예정자인 초등학교 6 학년 , 중학교 3 학년 , 고등학교 3 학년 학생 수가 10 명 이하인 학교는 전국에 1,926 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중 졸업예정자가 0 명인 학교는 2 곳이다 .
학교소멸 위기는 저출생 , 수도권 집중 , 신도시 개발 , 인구 유출 등에 따른 지방소멸과 함께 앞으로도 심화될 전망이다 . 교육통계 등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2000 년 800 만명에서 해마다 급감해 올해 528 만명이며 , 2026 년에는 487 만명으로 500 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됐다 .
안민석 의원은 " 지방 학교소멸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과 지방교육 투자가 필요하다 " 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축소 정책을 비판했다 .
이어 안 의원은 " 기초지자체마다 교육비 부담없는 최상의 우수학교 모델을 많이 만들어 인구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 며 " 우수한 교원과 시설 , 프로그램 등을 서울 명문학교보다 더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어 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 일이 없도록 투자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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