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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 대입제도개편안 관련 교육주체 설문 분석 결과 ’ 를 발표했다 .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 10 월 18 일부터 10 월 24 일까지 전국의 교직원 , 중 · 고등학교 학생 ,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개편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설문조사에는 총 39,591 명이 참여했다 . 응답자는 교직원 8,169 명 (20.6%), 중 · 고등학교 학생 11,163 명 (28.2%), 초등학교 학부모 2,430 명 (6.1%), 중 · 고등학교 학부모 17,762 명 (44.9%), 기타 67 명 (0.2%) 였다 .
미래 사회의 변화와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취지에 근거해 볼 때 장기적으로 대입 수능 시험 성적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 절대평가 산출 방식 확대 42.1% △ 현재 체제 유지 40.1% △ 상대평가 산출 방식 확대 17.7% 순으로 응답했다 .
교육부에서 제시한 2028 학년도 수능 개편안에서는 대입 수능의 시험 범위로 선택과목을 없애고 , 국어는 ‘ 문학 , 독서와 작문 , 화법과 언어 ’ 를 , 수학은 ‘ 대수 ( 현 수학 Ⅰ 해당 ), 미적분 Ⅰ ( 현 수학 Ⅱ 해당 ), 확률과 통계 ’ 를 모두 응시하는 통합형 수능을 치르겠다는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51%( 동의하지 않음 33%, 별로 동의하지 않음 18%) 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 전체 49%( 동의함 24.2%, 어느 정도 동의함 24.8%) 는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긍정과 부정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
다음으로 현재 대입 수능 시험 범위에서 선택 과목을 제외하고 공통 과목만 응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57.1%( 동의함 30.4%, 어느 정도 동의함 26.7%) 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 반면 전체 42.9%( 동의하지 않음 25%, 별로 동의하지 않음 17.9%) 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
고교 내신을 석차에 따른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성취도에 따른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64.2%( 동의함 38.4%, 어느 정도 동의함 25.9%) 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 반면 전체 35.8%( 동의하지 않음 20%, 별로 동의하지 않음 15.8%) 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
끝으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서 정시 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권고 조치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52.5%( 동의함 29.6%, 어느 정도 동의함 23%) 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 반면 전체 47.5%( 동의하지 않음 28.8%, 별로 동의하지 않음 18.7%) 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
교육부에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294 명이 응답했는데 71% 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
강득구 의원은 26 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보다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으면 좀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고 , 교육정책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대상 , 설문 문항이나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 ” 며 , “ 교육부의 개편안처럼 상대평가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 학생들은 지나친 경쟁 속에 빠질 수 밖에 없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 ” 고 지적했다 .
나아가 , 강득구 의원은 “ 형식적 절차가 아닌 교육주체들과 함께 다양한 토론 등을 통해 충분한 숙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