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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철도운영 손실금 지원 필요 및 경기교통공사 운영 역할 지적”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4일(화) 2023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 지역의 광역철도 노선의 운영 적자 부담과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운영 기능 강화에 대해 요목조목 따졌다.
이영주 의원은 “몇백억의 철도 운영 적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 시군이 전액 떠안아야 하는게 현실”이라면서, “안그래도 열악한 경기북부에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환승손실금도 철도 운영비의 한 부분인 것 아니냐. 도내 경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의 환승손실금은 지원하면서 열악한 경기북부 시군에 광역철도 운영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반철도 운영 적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노인무임제도, 장애인 운임할인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일반철도에 대한 공익서비스에 대한 손실보전 지원(PSO)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민선8기 김동연 지사님의 공약 백서에서 ‘경기교통공사를 철도운영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면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오는 2026년 개통예정인 도봉산-옥정선(7호선 연장) 운영 인력이 당장 필요하다”며,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운영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 운영에 서울교통공사나 인천교통공사가 아닌 경기교통공사를 참여시켜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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