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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하용 의원, 도민의 혈세 사회단체보조금은 눈먼 돈인가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ㆍ교육정책국ㆍ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의심 사례들에 대해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에는 “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4호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단체”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 결산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를 분석 후 허위로 추정되는 자료들을 제시하며 “참석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 세부 참석 인원수 합계와 총합계가 맞지 않는 등 허위 기재 한 사례가 있다.”, “프로그램 기간은 여름이나 증빙 사진에는 참석자들이 패딩 등 겨울옷을 입은 사진들이 있다.”, “참석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나 다른 과정에서의 서명은 전혀 다른 경우들이 있다.”, “증빙 서류 작성일자가 활동 기간보다 빠른 경우들도 있다.”, “여러 장의 다른 프로그램 활동사진 배경 시계와 시간이 똑같은 경우들도 있다.” 등의 다양한 허위 증빙 의심 사례들을 제시하고 해당 증거자료들을 공개하였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명백한 도민의 혈세 낭비라고 생각한다.”, “경기도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보이는 문제점들을 왜 못 보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러한 결산 서류들을 어떻게 받아주고 승인하고 있는가?”, “해당 보조금 지급단체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부정 수령 금액들을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라고 말하며 관계자들을 강력하게 질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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