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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지훈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 행정 강력히 시정 요구... 의회 심사의결권 무시하는 행동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11월 21일(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기획조정실·재무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심사·의결권을 무시하는 듯한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 소통 방식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를 존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의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통보 행정을 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소통 부재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지난 6월에 실시된 결산심사, 9월에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까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오지훈 의원은 “최근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존속기한 만료로 인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얘기를 일방적인 통보로 알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의회와 먼저 소통할 수는 없었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기금의 폐지와 통합은 조례의 재개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계속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협의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오지훈 의원은 얼마 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경기도교육연구원 복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연구원 측에서 거부한 건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연구원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성의가 없는데 이 행동 역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질타를 이어갔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인사 채용비리를 둘러싼 감사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연구원의 자료 제출 거부는 전날 있었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오지훈 의원은 “도교육청이 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은 교육공동체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행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향후 의회를 향한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 통보 행위를 시정하고 나아가 학교 현장과의 소통에도 힘써달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